주택연금 가입조건

오늘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뉴스에서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들어서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시작이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의 인구가 증가하면서 어린이와 청년층보다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노인들에 대한 정책도 시급하다고 봅니다. 노인 맞춤형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하우스 푸어’처럼 노후대책이 되지 않아서 빈곤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생소한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주택연금과 신청자격, 수령액, 재산세 감면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집을 가지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신이 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이 11년째 1위인 한국은 고령층이 보유한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요.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빠르게 시작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되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주택을 1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하우스 푸어가 되어서 빈곤하게 생활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45.7%로 OECD의 평균 12.5%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으면서, 고령층의 자살률도 수년간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주택연금이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매년 1만명 꼴로 증가할 만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기준으로 기준 가입자는 총 7만 2358만명으로 2016년의 3만 9429명과 비교해 3만명 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7년에 515명에 불과했던 가입자가 13년새에 141배나 불었습니다. 가입자 평균 연력은 72세이며 주택 가격은 평균 2억 9800만원, 월 평균 수령액은 101만원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다가 사망이나 이주 후에는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금으로 상환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생활 안정 보장을 해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매월 받는 연금은 가입 당시 나이와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택연금의 신청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입가능연령

주택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단 이것의 기분은 근저당권 설정일 기준)이며, 확정기간 방식은 연소자가 만 55세~만 74세인데요. 원래 만60세를 기준으로 했다가 만 55세로 기준점을 낮추었습니다. 우대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면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 도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고,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2) 주택보유 수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이며, 다 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한데요.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 안에 1개의 주택을 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대 방식의 경우 1.5억원 미만 1주택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이며,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은 제외됩니다. 우대방식의 경우 1.5억 미만 주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4) 거주요건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주택을 전세 도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한데요.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를 하면서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혹은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이렇게 4개의 후견 방식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주택연금을 지급받는 방식도 다양하고 수령액도 다양한데요. 우선 지급방식으로는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형식,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 상환과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형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이와 주택에 따라서 수령액이 다른데요. 월 지급금을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재산세 감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담보로 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세법 제 4조 제1항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 군수가 산정한 가액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이하인 주택인 경우 재산세를 25%감면해준다.

​2) 주택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 주택공시가격 등이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 25%를 공제해준다.

 

주택연금 장점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의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상속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했을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는 구조인데요. 그리고 평생거주, 평생지급이라는 점도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형식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합니다.

세제혜택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당권 설정 시에는 등록세(설정 금액의 0.2%)75% 감면,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 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면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용 시에는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를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해주며, 재산세 25%감면해줍니다. 연금을 받는 도중에 소유 주택에 대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이 되더라도 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집에 살면서 노후 생활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집값 외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상당수의 가입자는 기대수명 증가로 연금을 오랫동안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주택연금을 신청하는데요. 하지만 물가는 매년 상승하지만 수령하는 연금액은 똑같은 상황에 불만을 가진 가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또 연금을 중도 해지하면 손해가 크다는 점도 단점입니다. 주택연금은 대출상품으로 분류가 되어서 가입할 때 보증료를 내는데요.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이 3억원이라면 보증료 450만원을 일시불로 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하면 받은 연금액과 이자를 한꺼번에 반환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3년동안 재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가입시점의 주택가액이 기준금액이 되기 때문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시점에 따라서 연금액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는데요. 이 것이 제일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 치료와 자녀 봉양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1년 이상 집도 비울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연금 가입조건, 수령액, 재산세 감면과 장점,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시대에 맞추어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의식주가 기본이고 그 중에서도 ‘주’ 바로 주거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초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면 갈수록 물가는 상승되고,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요. 오늘 알려드린 주택연금 가입조건 정보를 보고 자신과 잘 맞는다고 생각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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